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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분석
천재 , 작성일 : 2024-10-11, 조회수 : 124
법적 분석을 넘어, Sánchez Nájera와 Freier( 2022 )는 멕시코 난민 지원 위원회(COMAR)의 565개 난민 신분 결정 결의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COMAR가 중앙 아메리카 북부 삼각 지대와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에게 카르타헤나 선언 난민 정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베네수엘라 망명 신청자의 인정률이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론적으로 기술적인 정부 결정이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결정은 멕시코 난민법의 확장된 난민 정의를 포함하여 엄격한 적용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주관적인 인식에 더 많이 기반하여 내려집니다.

카르타헤나의 비적용 외에도 다른 학자들(12/17)은 베네수엘라 탈출에 대한 정책 대응을 보다 광범위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Alexander, 2022 ; Barbieri et al., 2020 ; Blouin, 2021 ; Del Real, 2022 ; Gandini et al., 2020 ; Gutiérrez et al., 2021 ; Machado & Vasconcelos, 2022 ; Selee & Bolter, 2022 ; Stefoni Espinoza et al., 2018 ; Riggirozzi et al., 2023 ; Roth, 2021 ; Zapata & Tapia Wenderoth, 2022 ). 이 연구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 기반 접근 방식과 안보 기반 접근 방식이 공존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앵(Blouin, 2021 )은 도메네크의 인간적 통제의 정치 개념을 적용하여 페루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대응이 안보 기반의 성격을 보이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환영 정책의 사례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파타와 타피아 웬데로스(Zapata and Tapia Wenderoth, 2022 )는 브라질의 대이주를 "일시적 이주 위기"로 규정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이주민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주의-군국주의에 관한 문헌을 활용하여 몇몇 연구(Alexander, 2022 ; Machado & Vasconcelos, 2022 ; Moulin Aguiar & Magalhães, 2020 ; Riggirozzi et al., 2023 )는 2018년 베네수엘라-브라질 국경에서 진행된 브라질의 인도주의-군사 작전인 'Operation Shelter'가 이주민의 이동성을 통제하고 인도주의적 '가면'으로 이주민을 배제하려는 안보화 정책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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