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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입자 내세워 LH보증금 1.8억원 편취한 임대인…징역 1년
무우진 , 작성일 : 2024-06-19, 조회수 : 181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임대 보증금 1억8400만원을 빼돌린 임대인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께 사기 혐의로 구속된 50대 임대인 박모(60·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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